[사설] '자유와 번영의 길' 모색하는 몽펠르랭 서울총회

세계 자유주의 석학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8일 개막한 몽펠르랭소사이어티(MPS) 서울총회는 행정 만능주의에다 포퓰리즘 대선 공약이 난무하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석학들은 ‘복지에는 공짜가 없다’며 입을 모아 유럽 복지국가의 허상을 꼬집었다. 표를 얻기 위해 이룰 수 없는 약속으로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게 정치의 함정이며, 이런 정치 타락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자유주의 정신의 복원이라는 지적이다. 개인 자율과 창의를 보장하는 자유주의만이 저(低)성장 위기, 포퓰리즘 과잉의 늪에서 벗어나 새로운 번영의 길을 열 수 있는 해법이라는 것이다.

페드로 슈워츠 스페인 카밀로호세셀라대 교수(전 MPS 회장)는 “한국은 더 이상 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아니다”고 했다. 겉으로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등을 이유로 정부 규제와 간섭을 늘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허버트 그루벨 캐나다 사이먼프레이저대 명예교수도 정치적인 목적의 규제들이 기업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자유주의 회귀를 주문했다. 국민의 개별적 자유를 지켜주지 않는 정부와 학계를 비판한 야론 브룩 미국 에인랜드연구소장의 지적도 새겨들을 만하다. 정부가 규제와 보조금 등으로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고 있는데, 그게 정치적 불평등이면서 경제적 평등을 훼손해 가는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경제 불평등의 원인을 정부 규제와 보조금에서 찾고 있다.

대선 상황에서 자유주의 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잇따랐지만, MPS 서울총회 개회식 때 대형 스크린에 비쳐진 한반도 야간 위성사진은 우리가 지켜온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가치가 옳았다는 점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짐작하듯 위성 사진에서 발전한 남한은 환한 불빛으로 선명하지만 북한 지역은 짙은 어둠에 빠져 있다.

올해로 창립 70년을 맞은 MPS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1947년 스위스 몽펠르랭에서 루트비히 폰 미제스, 밀턴 프리드먼 등 자유주의 학자들과 함께 결성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지키고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MPS 서울총회 참석자들은 이번 행사가 한국이 그동안 거둔 자유시장경제의 성과를 되돌아보면서 보다 자유롭고 번영된 길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총회는 ‘경제적 자유: 번영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10일까지 계속된다.